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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건설 시, 소음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가!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에 대한 내용인데요. 층간소음 해소방안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 (현행) 소음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 권고 (시공사 선택)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 2023. 12. 14.
이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자율주행차 달립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전국 34곳으로 확대 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범운행지구 전국 확대 목표 조기 달성 인천·울산시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되면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17개 시·도에 걸친 34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전국확대(~’25)라는「모빌리티 혁신로드맵(’22.9)」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 자율차 연구·실증을 위해 유상 여객·화물운송 및 안전기준 특례 등을 부여하는 구역(자율주행차법 §7)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확정.. 2023. 12. 1.
월 6만5천원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하세요!(Ft. 기후동행카드)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 1월 출시 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1~5월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월 6만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원스톱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출시한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 3,000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 연 3만 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 2023. 11. 28.
오늘부터 2024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신청기간 및 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1월 22일부터 신청 에 대한 내용인데요. 11월 22일(수) ~ 12월 27일(수) 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동통신 앱에서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11월 22일(수) 9시부터 12월 27일(수) 18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학생.. 2023. 11. 22.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승합·화물차 18년 전 낡은 규제 푼다 에 대한 내용인데요! 20일부터 개정안 시행… 시간·비용 부담 낮춰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기대 11월 20일(월)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11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 필요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 2023. 11. 21.
전국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부동산 투자 및 내집마련 가능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6.55만호),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1.45만호)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85만호)·오산세교3(3.1만호)·용인이동(1.6만호) 등 3개 지구 6.55만호를 선정하였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0.9만호)·제주화북2(0.5..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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