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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 중견기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됩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예기업들에 대한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도 5년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동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간 중소벤.. 2024. 2. 20.
2월부터 지역 건강보험료 (평균)월 25,000원 인하됩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에 대한 내용인데요. 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원 ➡ 1억 원으로 확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 2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 2024. 2. 1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정확한 거래시세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부동산 실거래정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에 대한 내용인데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전환 운영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 2024. 2. 13.
정비구역 내 노후도 60% 이상 ➡ 재개발 가능(&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규제 개선 에 대한 내용인데요. 11개 법령‧행정규칙 모두 단축 입법‧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합니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2024. 2. 5.
상병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Ft. 시범사업 지역)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일하다 아플 경우 상병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병수당 10개 지역, 총 9,774건 지급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 2024. 2. 2.
중대재해처벌법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질의응답 포함)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하는데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중대..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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