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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부동산 투자 및 내집마련 가능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6.55만호),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1.45만호)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85만호)·오산세교3(3.1만호)·용인이동(1.6만호) 등 3개 지구 6.55만호를 선정하였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0.9만호)·제주화북2(0.5.. 2023. 11. 20.
건설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 1일 폐지됩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에 대한 내용인데요. 연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국토교통부는 ’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 전환 완료 올해 12월 31일(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 2023. 11. 15.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계속 사용 가능... (종이컵 규제 철회)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은 사용금지 규제 제외 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 규제로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었는데요. 그러나 경기 불안정 및 소상공인들의 불편으로 인해 규제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우수매장에 혜택(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 환경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11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➀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➁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➂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 (주요내용) [식품접객.. 2023. 11. 10.
빈대(Bed Bug) 퇴치 및 확산 방지 방법(방제 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빈대 출현 대응 방법 및 예방 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 공동 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여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사에서는 KTX와 열차에서도 빈대가 출현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에 따라 빈대 사전 예방을 하고, 발견 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인체 흡혈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는 해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마련하여 누리집에 게재·안내(10.25.)하.. 2023. 11. 9.
2024년부터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3∼11.23)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됩니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2023. 11. 6.
2024년부터 6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진료비 지원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의료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에 대한 내용인데요. 1세 미만 7000원·6세 미만 3500원 지원…“전문인력 인프라 유지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은 이번 회의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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