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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234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대출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 통과했는데요. 오늘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22일 의결된 위원회 대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가.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요건 완화 당초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을 두었으나 삭제하였고, 보증금 3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억 원 범위 내 조정 가능토록 했으나 이를 5억 원으로. 나. 피해 규모 삭제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 피해자 요건에 임대인 파산 및 회생 포함 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2023. 5. 25.
2023년 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 안녕하세요 :) 오늘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1. 사업개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2023. 5. 24.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개선안(관리비 투명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인데요.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를 많이 하는 2~30대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 2023. 5. 23.
이제 남해 - 여수 10분이면 간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해저터널이 건설되는 건데요. 이미 경남 쪽에는 부산 - 거제도를 잇는 해저터널로 인해 많은 교통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해 - 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본격 착수되어 이동시간도 1시간 30분 -> 10분으로 대폭 단축될 예정입니다! 5월 17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 연내착공 목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17일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 실시설계 적격자로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입찰공고 이후 DL이앤씨, 롯데건설 및 포스코이앤씨 등 총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DL이앤씨 컨소시엄은 터널 본선 외에 남해군 북측으로 추가적인 연결로를 설치하는 설계를 제안하여 가장 높은 기.. 2023. 5. 19.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녕하세요 :)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가 다시 1년 연장된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5월 16일 화요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계도기간 1년 연장하여 24년 5월 31일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자 작성한 글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2023. 5. 18.
5월 31일부터 대환대출 시행... "세계 최초 국내 출시"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온라인 대환대출인데요. 소비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비교해서 판단하고, 자기에게 보다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이 같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자신 있고 투명하게 소개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금융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성을 확인할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53개 금융회사의 기존 대출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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