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제234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Part6. 계약기간이 끝난 후 안녕하세요 :) 드디어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벌써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 봄에 약간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ㅎㅎ.. 봄철 알러지 있는 분들은 마스크 잘하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세사기 내용을 주제로 글을 발췌 및 작성한 이유는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청년층 및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지식을 습득하여 사전에 예방하고자 글을 적게 되었어요. 전세사기를 행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사기가 쉽게 근절되지는 않으니, 만약 우리가 당했을 경우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Q. 만약.. 2023. 4. 28.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Part5. 입주한 이후 안녕하세요 :) 이번에는 입주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Ⅰ.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내용에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용어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미납국세란? 임대인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나한테는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먼저, 당해세가 있어요. 당해세란 매각이 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국세와 지방세 및 가산금 등을 의미해요. 만약 당해세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당해세가 다른 빚(근저당권)과 보증금들보다도 먼저 돈을 가져가게 돼요. 당해세가 아니어도, 임대인이 밀린 세금이 내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앞서 있었다면 이 또한 나보다 먼저 배당받아가게 돼요. 만약, 내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면 내가 세금보다 우선할 .. 2023. 4. 28.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Part4. 계약한 직후 안녕하세요 :) 이번 시간(?)에는 계약한 직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뭔가 수업시간 같지만 내용 알려드릴게요~! Ⅰ.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 먼저 내용에 앞서 대항력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해요. 만약 내가 6월 31일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나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7월 1일 0시부터 효력이 생겨요.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6월 31일에 집을 팔거나(임대인 변경), 은행 대출을 받으면(주택담보대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들은 당일 즉시 효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나는 7월 1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지만, 6월 31일에 새로 바뀐 임대인이 은행 대출을 당일에 받는.. 2023. 4. 28.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Part3. 계약서 작성할 때 안녕하세요 :) 이번에는 계약서 작성할 때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Ⅰ. 월셋집을 전세셋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 간혹 공인중개사 중에서는 나쁜 관행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임대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는 관행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임대인이나 대리인 관련 서류를 전혀 준비해주지 않는 거죠. 이 빈틈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일부 나쁜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러 나온 공인중개사가 한 명 있어요. 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와 보증금 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해버려요. 하지만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1천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발생한 총 9천만 원의 차액을 나쁜 공인중개사.. 2023. 4. 27.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Part2. 임대인 확인할 때 안녕하세요 :) 이번에는 임대인 확인할 때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을 알아보려고 해요. Ⅰ. 가짜 임대인과 계약 그렇다면 가짜 임대인이란 무엇일까용? ‘이처럼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척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요. ‘가짜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알아낸 ‘실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건물주인 척 거짓된 전세계약을 한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거죠. 혹은 임대인의 위임장 또는 증명서류를 위조해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해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 임대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요. 신분증에 쓰여 있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겠죠.. 2023. 4. 27.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Part1. 집 고를 때 안녕하세요 :) 요즘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특히, 청년 세입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HUG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람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청년 세입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전세사기! 단, 전세사기 유형들이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면서, ‘나’의 보증금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전세사기가 어떻게 벌어지는 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 2023. 4. 27. 이전 1 ··· 36 37 38 3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