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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대출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 통과했는데요. 오늘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22일 의결된 위원회 대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가.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요건 완화 당초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을 두었으나 삭제하였고, 보증금 3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억 원 범위 내 조정 가능토록 했으나 이를 5억 원으로. 나. 피해 규모 삭제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 피해자 요건에 임대인 파산 및 회생 포함 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2023. 5. 25.
2023년 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 안녕하세요 :) 오늘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1. 사업개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2023. 5. 24.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개선안(관리비 투명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인데요.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를 많이 하는 2~30대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 2023. 5. 23.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글은 건설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통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기술자 및 경비 절감을 위해 불법으로 하도급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해 단속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508개 건설현장 현장 단속 - 부실시공 등 건축물 품질저하로 안전사고 유발하는 불법하도급 엄중 처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집.. 2023. 5. 22.
[Cafe] 분당 야탑 대형카페 BD788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카페는 분당 야탑에 있는 대형 카페인데요. 분당 메모리얼파크 옆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도 나쁘지 않으며, 도심 속이 아니라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방문한 날은 흐려서 사진 찍기에는 안 좋았지만, 날씨가 좋은 날에 가시면 사진 찍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영업시간 (연중무휴) 평일 오전 9시 ~ 밤8시30분(라스트 오더 : 밤 8시) 주말 오전9시 ~ 밤 9시(라스트 오더: 밤 8시 30분) - 브런치 : 오전9시~오후4시 - 아기의자(High Chair) 3개 비치 - 6인이상 또는 10인이상 A동 2층 단체룸 라운지 이용은 네이버 사전예약으로 진행 - 외부 테라스 한정 반려동물 동반이용 가능 카페뿐만 아니라 브런치도 제공되고 있어서 오전에 오셔서 브런치를 .. 2023. 5. 20.
이제 남해 - 여수 10분이면 간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해저터널이 건설되는 건데요. 이미 경남 쪽에는 부산 - 거제도를 잇는 해저터널로 인해 많은 교통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해 - 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본격 착수되어 이동시간도 1시간 30분 -> 10분으로 대폭 단축될 예정입니다! 5월 17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 연내착공 목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17일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 실시설계 적격자로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입찰공고 이후 DL이앤씨, 롯데건설 및 포스코이앤씨 등 총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DL이앤씨 컨소시엄은 터널 본선 외에 남해군 북측으로 추가적인 연결로를 설치하는 설계를 제안하여 가장 높은 기.. 2023. 5. 19.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녕하세요 :)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가 다시 1년 연장된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5월 16일 화요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계도기간 1년 연장하여 24년 5월 31일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자 작성한 글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2023. 5. 18.
광역버스... 이제 예약하고, 기다림 없이 탑승! 좌석예약,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 대폭 업그레이드 불필요한 정류소 대기 최소화로 편안한 출퇴근길 보장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광역버스 예약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서울 외곽지역에서 힘들게 줄 서고, 서서 이동하시는 분들 더 이상 힘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리 예약하고 지정한 자리에 앉아서 가면 되는데요. □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번 간담회에서 좌석예약 버스의 운행을 확대하고, 예약 서비스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습니다. ㅇ 우선, 광역버스 좌석예약 서비스를 보다 많은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노선과 운행횟수를 단계..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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