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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거주 매수인,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 및 시행 에 대한 내용인데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관리하기 위해 이와 같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조사의 실효성 확보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인데요.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 2023. 8. 25.
[대체주택 비과세]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적용 및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공사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에 대한 내용인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 중인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이 멸실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기간 중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구입해서 거주하다가 추후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준공되면 대체주택을 팔고 준공된 신축주택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 대체주택을 팔 때 무조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건 아닌데요! 자 그럼 먼저 대체주택이 뭔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는 다른 주택을 말합니다. 대체주택의.. 2023. 8. 24.
부산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인상률 전국 최고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부산시, 시내버스 요금 350원·도시철도 요금 300원 인상 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산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오는 10월부터 최대 29% 상승 요금 인상률이 서울 인천 등과 비교해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대중교통 이용자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인데요. 일전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포스팅 했던 내용보다 상승폭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07.13 - [뉴스] -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버스 300원, 지하철 150원 인상 부산시는 18일 개최된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 인상안이 심의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는 지난 2013년 11월 이후 10년 만에, 도시철도는 2017년 5월 인상 이후.. 2023. 8. 23.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모바일 앱으로 퇴직공제 신고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이하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 가능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 (현재 공공 50.. 2023. 8. 22.
주택청약저축 금리 2.1% -> 2.8%로 인상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에 대한 내용인데요!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인데요.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합니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 2023. 8. 21.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행위(824건) 적발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에 대한 내용인데요. 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행위(824건) 적발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는데요. * 1차 점검결과 :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수사의뢰 .. 2023. 8. 18.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하세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화장품 안정성 정보 분석 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고된 안전성 정보는 대부분 ‘붉은 반점, 두드러기, 가려움’ 등 경미한 사항 식약처, 영·유아용, 두발용 화장품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할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20~’22년) 동안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등 총 3,061건의 안전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가려움 등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으며 중대한 유해사례*는 없었습니다. *사망, 중대한 불구,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사례 최근 3년(’20~’22년) 동안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등 총 3,061건 안전성 정보 분석 󰊱 안전성 정보는 기초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보고 최근 3년간 안전성 보고 건수는 ’2.. 2023. 8. 17.
9월부터 SRT 수서 - 창원, 여수, 포항 노선 개통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SRT 타고 창원, 여수, 포항 간다 에 대한 내용인데요. 8월 11일부터 예매 가능… SRT 수서~창원‧여수‧포항 하루 왕복 2회 운행 국토교통부는 ㈜에스알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데 이어, 이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9월 1일(금) 개통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게 된다. 그간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행된 SRT 노선이 5개로 확대됨에 따라 정차역도 18개 역에서 32개 역(참고 참조)으로 확대되는데요. 신규 운행하는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은 각 일 왕복..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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