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08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Part3. 계약서 작성할 때 안녕하세요 :) 이번에는 계약서 작성할 때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Ⅰ. 월셋집을 전세셋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 간혹 공인중개사 중에서는 나쁜 관행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임대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는 관행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임대인이나 대리인 관련 서류를 전혀 준비해주지 않는 거죠. 이 빈틈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일부 나쁜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러 나온 공인중개사가 한 명 있어요. 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와 보증금 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해버려요. 하지만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1천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발생한 총 9천만 원의 차액을 나쁜 공인중개사.. 2023. 4. 27.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Part2. 임대인 확인할 때 안녕하세요 :) 이번에는 임대인 확인할 때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을 알아보려고 해요. Ⅰ. 가짜 임대인과 계약 그렇다면 가짜 임대인이란 무엇일까용? ‘이처럼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척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요. ‘가짜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알아낸 ‘실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건물주인 척 거짓된 전세계약을 한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거죠. 혹은 임대인의 위임장 또는 증명서류를 위조해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해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 임대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요. 신분증에 쓰여 있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겠죠.. 2023. 4. 27.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Part1. 집 고를 때 안녕하세요 :) 요즘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특히, 청년 세입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HUG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람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청년 세입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전세사기! 단, 전세사기 유형들이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면서, ‘나’의 보증금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전세사기가 어떻게 벌어지는 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 2023. 4. 27. [보도자료] '우회전 일시정지'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경찰청에서는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2023년 01월 22일에 시행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2023. 4. 27. 이전 1 ··· 36 37 38 3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