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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316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10년 여권 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에 대한 내용인데요.    외교부,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병무청)는 유지｢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24.12.2.~`25.1.13.)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 개정 전·후 복수여권 .. 2024. 12. 5.
외국인 토지·주택 소유 현황 통계(24년 6월 기준)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24.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5,654천㎡, 전 국토의 0.26% (주택) 외국인 소유주택 95,058호, 전체 주택의 0.49%국토교통부는 ’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습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654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입니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외국인 93,414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총 .. 2024. 12. 4.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납은 12월 16일까지, 납부유예는 12월 13일까지(54.8만 명 5.0조 원) 국세청은 ’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5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8만 명, 5.0조 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22년)131만명,7.5조원 → (’23년)50만명,4.7조원 → (’24년)54.8만명,5.0조원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54.8만 명, 5.0조 원 중에서 주택분은 46만 명, 1.. 2024. 12. 3.
부동산 손피・다운거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예시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손피거래・다운거래 시 양도세 계산 방법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 다운거래 시 부당 가산세 부과・비과세 배제 등 불이익 최근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말하는데,다운거래처럼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니나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를 방지하려면 매매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4.11.07.)에 의하면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2024. 12. 2.
2024년 11월 4주차 전국 부동산 아파트 동향(매매 & 전세)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2024년 11월 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11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하락, 전세 가격은 0.01%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전국 : -0.02%]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하락폭 확대됐습니다.  수도권(0.01%→0.01%)은 상승폭 유지, 서울(0.06%→0.04%)은 상승폭 축소, 지방(-0.04%→-0.05%)은 하락폭 확대됐습니다.  (5대광역시(-0.05%→-0.06%), 세종(-0.05%→-0.09%), 8개도(-0.03%→-0.04%))  시도별로는 충북(0.01%).. 2024. 11. 29.
오피스텔 발코니 및 바닥 난방 규제 폐지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전환도 지원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24.11.26~’24.12.16)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오피스텔 규제 개선 :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됩니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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