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제240 7월부터 간이과세자 세부담 완화(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입자납부특례제도 흐름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1억4백만원으로 상향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기준금액 상향)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부가령 제109조 ①항)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 2024. 6. 25. '24.06 부동산 규제 완화(재개발 기준 완화 및 청약 제도 개선 등)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부동산 규제 완화 및 개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주거안정 Ⅰ. 주택사업 활성화도심 주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성 개선, 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임대리츠 및 대토보상 활성화로 주택공급 지원 1. 도심 주택사업 여건 개선 [ 재건축·재개발 ] (정비계획 변경) 역세권 공공분양 뉴:홈 공급이 용이하도록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뉴:홈 추가 공급 등) 추가 * 현재는 정비구역 면적 또는 용적률 10% 미만 조정 등 사유 존재 * 역세권에 용적률 완화(법적상한 1.2배) 시 일부를 뉴:홈으로 공급 가능(도시정비법 개정, ’24.1) 정비계획 변경 제도개선 전‧후 비교.. 2024. 6. 24. 2024년 6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매매 & 전세)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2024년 6월 3주차 부동산 아파트가격 동향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6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세가격은 0.04%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1.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전국 : 0.01%]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0%) 대비 상승 전환됐습니다. 수도권(0.05%→0.07%) 및 서울(0.10%→0.15%)은 상승폭 확대, 지방(-0.05%→-0.05%)은 하락폭 유지됐습니다. (5대광역시(-0.08%→-0.07%), 세종(-0.06%→-0.04%), 8개도(-0.03%→-0.02%)) 시도별로는 인천(0.06%), 강원(0.04%), .. 2024. 6. 21. '25.03.30까지 주식 공매도 금지 연장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공매도 금지 조치, ’25.3.30일(일)까지 연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차입공매도는 허용 ’24.6.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가 ’25.3.30(일)까지 연장됩니다. (’24.6.13,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지난 ’23.11.5일,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하여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 2024. 6. 20.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및 건축지원 무료 지원(신청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 무료 제공 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 초 관련 특례법 개정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완화 올해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이 당초 ‘3분의 2 이상’→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돼,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단지도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 2024. 6. 18.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의무화 됩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 기록 강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구분현 행개 정다가구주택·준주택동·호수 표기• 도로명, 건물번호까지 기록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축물 이름, 동․호수 기록)• 건축물 이름, 동․호수까지 기록(동․호수 없을 경우 층수 기록)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전입세대확인서발급 허용• 주민등록 되어 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하여 발급 가능•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직접 발급 가능등·초본교부제한 해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자가 해제를 신청하는 경.. 2024. 6. 14.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4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