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개(9.20)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20일(수)에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비급여 가격 및 빈도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며,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565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제출받아 공개합니다.
* 치료재료(133), MRI(74), 초음파검사료(73), 예방접종(56),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38),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보철료(14), 보장구(11), 제증명수수료(31), 기타(69)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
올해는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5주간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 71,675개 기관 중 70,020개 기관(97.8%)이 자료를 제출하였고,
병원급 99.6%(4,041개), 의원급 97.6%(65,979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하였습니다.(9.14.기준)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565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2년과 ’23년을 비교한 결과,
’22년 8월 대비 ’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항목 107개) 수준이었다.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비급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내용은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
◇ 주요 비급여 기관 간 편차 사례
① (백내장)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에 대해 경남의 A 의원은
약 30만 원(최소금액), 인천의 B 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② (도수치료) 도수치료에 대해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서울의 D 의원은 6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③ (하이푸시술)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에 대해 서울의 E 의원은 30만 원(최소금액) 경남의 F 의원은
2,5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①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 :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6.3% 인상되었고,
중간금액(209만 원) 대비 최고금액(900만 원)이 4.3배 수준이었습니다.
* 편측 기준, 상품 종류 등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
② 도수치료 :
도수치료의 경우 의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물가인상률(3.4%) 보다 높게 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되었고
전체적으로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3.7% 인상되었으며,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60만 원)이 6배 수준이었습니다.
* 1회 비용, 기관마다 부위·의료인·치료시간 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관절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환자에게 손을 이용하여 신체기능향상을 위해 실시
③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12.5% 인하되었고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6.3% 인상되었습니다.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중간금액은 800만 원,
최고금액은 2500만 원으로 차이가 3.1배 수준이었고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중간금액이 645만 원,
최고금액은 1080만 원으로 차이가 1.7배 수준이었습니다.
* 자궁근종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 혹은 초음파 유도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
④ 비밸브재건술* :
비밸브재건술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0.8% 인상되었으며,
중간금액(165만 원) 대비 최고금액(2천만 원)은 12.1배 수준이었다.
* 내·외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시술로,
코 성형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음
⑤ 하지정맥류 수술* :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수술 방법에 따라 평균금액은 최고 7.8% 인하 되거나 9.8% 인상되었고
중간금액(150만 원레 ~ 30만 원초) 대비 최고금액(800만 원레 ~ 990만 원초)은 5.3 ~ 33배 수준이었습니다.
*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각각 치료재료 별도) 등 존재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 대책
지난 9월 4일(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전부 개정되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방식 개선 내용 예시
1. 항목별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기준 정보 추가제공
2. 의료기관 정보 요약 제공
3. 이용자 편의 개선
이상으로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진료 후 비급여 금액에 당황하지 마시고
사전에 확인하여 병원별 진료 가격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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