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Ft. 시범사업 지역)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일하다 아플 경우 상병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에 대한 내용인데요!

 

 

 

출처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10개 지역, 총 9,774건 지급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을 수급받았습니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인데요.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수)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구체적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24.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Ⅰ. 1단계 시범사업

 

1) 개요

 

(기간) ‘22.7월~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 지원 대상

 

(기본자격)

①15세 이상~65세 미만,

②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③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근로하는 취업자

* 단,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동일 가구를 이루는 경우 및 난민은 포함

 

(취업자격)

①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②고용·산재보험 가입자,
➂자영업자(사업자등록 및 매출증빙(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

 

(지원 제외자)

공무원 및 교직원, 고용·산재·자동차 보험 수급자,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등

 

 

3) 1단계 시범사업 모형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 (모형구분)

요양방법 제한(입원발생) 여부, 대기기간 길이(3일~14일), 최대보장기간(90일, 120일) 등에 따른

상병근로자 규모 및 정책효과, 소요재정 등 비교·평가

 

 

< 1단계 시범사업 모형 >

구분	근로활동불가모형(모형1)	근로활동불가모형(모형2)	의료이용일수모형(모형3)
요양방법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급여지급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지역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① (모형1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②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③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4) 보장 내용

 

(지급요건)

질병의 종류는 제한 없으며 모형에 따라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의료인증 또는 의료이용일수 확인을 거쳐야 함

 

* ①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미용 등),

②출산 관련 진료건**,

③임상적 검사 및 수술(시술)없이 단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는 제외

 

**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 그 외 합병증 발생한 경우는 신청가능

 

(지급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제외한 기간

 

(지급금액)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 60%)

 

 

5) 신청·지급 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근로활동불가 모형)

상병으로 인한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을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제출 → 건보공단, 의료인증 심사

 

(의료이용일수 모형)

의료이용일수(입·내원일수)에 대해 급여 지급하므로 의무기록(입·퇴원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등) 제출하여 신청

 

 

 

 

Ⅱ. 2단계 시범사업

 

 

1) 개요

(기간) ‘23.7월~

(대상지역)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2) 지원 대상 *기본자격, 취업자격, 지원제외자는 1단계와 동일

 

(소득기준)

①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재산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3) 2단계 시범사업 모형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2개 모형 운영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저소득층, 유급병가 적용가능성 희박 등 대상 특성을 감안하여 대기기간 14일은 제외하고

최대보장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②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 인정,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2단계 시범사업 모형>

구분	근로활동불가 모형(모형4)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5)
요양방법 (입원, 외래, 재택)	제한 無	입원
급여지급 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입원/외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4) 지급금액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 60%)

 

 

 

 

---

 

 

 

 

 

이상으로 아픈 근로자에 대한 상병수당을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부터는 4곳의 지역이 추가된다고 하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면 미리 살펴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