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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236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행위(824건) 적발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에 대한 내용인데요. 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행위(824건) 적발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는데요. * 1차 점검결과 :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수사의뢰 .. 2023. 8. 18.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무사 등 전문가 배치, 경·공매 법률상담 및 대행 수수료 70% 지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8월 7일(월)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인데요.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2023. 8. 10.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이제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전자신고로 끝 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세청이 중간예납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 12월 결산법인은 8.31.(목)까지 신고·납부해야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50%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개요) 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 2023. 8. 4.
혼인 증여세 1억 5천만원까지 공제(신혼부부 합산 3억원)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023년 세법 개정안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경제활력 제고 1) 투자·고용 촉진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기본공제율 상향* * (현 행) 대3/중견7/중소10% → (개정안) 대5/중견10/중소15%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10/15%) 적용 * (예)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 국내지출 등(시행령에서 구체화 예정)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 2023. 8. 3.
2022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내국인 수 5천 만 명 아래로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2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에 대한 내용인데요. [총 인구] 2022년 총 인구 5,169만 명, 전년 대비 0.1% (-4.6만 명) 감소 위 표를 보시면 21년부터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외국인) 2022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4,994만 명(96.6%), 전년 대비 0.3%(-14.8만 명) 감소, 외국인은 175만 명(3.4%), 전년 대비 6.2%(10.2만 명) 증가 (연령) 15~64세 생산연령인구 71.0%(3,669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 17.7%(915만 명), 0~14세 유소년인구 11.3%(586만 명)를 차지 전년 대비 유소년인구(-23만명, -3.7%) 및 생산연령인구(-26만.. 2023. 8. 1.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완화 및 연동제 운영 방안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 완화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 마련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 간소화, 하도급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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