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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240

비(非)아파트(연립주택, 도생,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에 대한 내용인데요! 10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9.26.)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대출한도 상향 ‧ 분양주택 건설 금리 0.3%p 인하, 토지비 대환도 전면 허용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2023. 10. 18.
병원 진료 후 바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령층·취약계층은 실손보험금 청구절차가 복잡하여 포기하는 경우 다수 → 연간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약 3천억원 국회 정무위원회(6.15일), 법제사법위원회(9.21일)를 거쳐 본회의(10.6일) 통과 → 공포 1년 후 시행(‘24.10월 예정) / 의원·약국은 2년 후 시행(’25.10월 예정)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보험업법」개정안이 10.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09년)한지 14년만에 관련 법안이 통과한 것인데요.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 2023. 10. 13.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요건 완화... 소득 7천만 원 → 1.3억 원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 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소송대리 등 추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별법 시행(6.1)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되었으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 중인데요. 다만,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도 있었다. 이에,.. 2023. 10. 12.
신혼부부 대출 소득요건 완화, 7천만원(당초) -> 8.5천만원(완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에 대한 내용인데요.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3.3.28.)’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23.7.4.)’의 후속 조치인데요.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됩니다. * (소득요건) 당초7천만원 → 완화8.5천만원, (금리) 2.45~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소득요건) .. 2023. 10. 10.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최대 780만원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금년말까지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상향 지급 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대 지급 가능액 종전 최대 680만원 → 최대 780만원 개인사업자, 지자체보조금 이력이 있는 법인도 2대 이상 구매지원 허용 환경부는 9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21.1~8) 39,409대 → (’2.. 2023. 10. 6.
생활형숙박시설 준주택 인정 안돼... 1년 계도기간 후 벌금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에 대한 내용인데요.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통계 (지자체 자료취합본, ’23.8월 기준)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 국토교통부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인데요.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됩니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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