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제210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 에 대한 내용인데요.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 국토교통부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 2023. 8. 28. 국내 비거주 매수인,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 및 시행 에 대한 내용인데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관리하기 위해 이와 같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조사의 실효성 확보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인데요.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 2023. 8. 25. [대체주택 비과세]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적용 및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공사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에 대한 내용인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 중인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이 멸실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기간 중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구입해서 거주하다가 추후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준공되면 대체주택을 팔고 준공된 신축주택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 대체주택을 팔 때 무조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건 아닌데요! 자 그럼 먼저 대체주택이 뭔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는 다른 주택을 말합니다. 대체주택의.. 2023. 8. 24. 주택청약저축 금리 2.1% -> 2.8%로 인상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에 대한 내용인데요!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인데요.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합니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 2023. 8. 21.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행위(824건) 적발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에 대한 내용인데요. 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행위(824건) 적발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는데요. * 1차 점검결과 :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수사의뢰 .. 2023. 8. 18.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무사 등 전문가 배치, 경·공매 법률상담 및 대행 수수료 70% 지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8월 7일(월)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인데요.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2023. 8. 10.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35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