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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 중국인, 주택 소유 1위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국내 외국인 토지 및 주택 보유 현황인데요. 저는 이러한 통계조사표를 보기 전까진 중국인이 당연히 많을 줄 알았는데요. 토지 부분에서는 미국인이 압도했습니다.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4,010천㎡, 전 국토의 0.26% (주택) 국정과제로 올해 첫 공표, 외국인 81,626명이 83,512호 소유 국토교통부는 22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는데요.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1년 말 대비 1.8%(4,600천㎡) 증가한 264,010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입니다. 국적별 보유는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2023. 6. 5.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녕하세요 :)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가 다시 1년 연장된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5월 16일 화요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계도기간 1년 연장하여 24년 5월 31일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자 작성한 글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2023. 5. 18.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 안녕하thㅔ요 :)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특히, 전세사기가 유행을 하고 있는 지금은 더욱 내집마련에 대한 욕구가 강하실텐데요! 이번 소식은 청년들이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먼저 아래 포스트부터 보고 가시죠. 생애최초 주택취득 후 임대차 기간 남아 있어 곧바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월 16일 시행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 2023. 5. 11.
[보도]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이달말 종료... 6월부터 본격 시작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전월세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몇 전 전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도 많았고, 관련 기사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6월 1일부로 단속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 원 이상 임대계약은 의무 신고 ■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 신고관.. 2023. 5. 10.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Part6. 계약기간이 끝난 후 안녕하세요 :) 드디어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벌써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 봄에 약간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ㅎㅎ.. 봄철 알러지 있는 분들은 마스크 잘하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세사기 내용을 주제로 글을 발췌 및 작성한 이유는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청년층 및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지식을 습득하여 사전에 예방하고자 글을 적게 되었어요. 전세사기를 행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사기가 쉽게 근절되지는 않으니, 만약 우리가 당했을 경우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Q. 만약.. 2023. 4. 28.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Part5. 입주한 이후 안녕하세요 :) 이번에는 입주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Ⅰ.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내용에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용어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미납국세란? 임대인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나한테는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먼저, 당해세가 있어요. 당해세란 매각이 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국세와 지방세 및 가산금 등을 의미해요. 만약 당해세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당해세가 다른 빚(근저당권)과 보증금들보다도 먼저 돈을 가져가게 돼요. 당해세가 아니어도, 임대인이 밀린 세금이 내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앞서 있었다면 이 또한 나보다 먼저 배당받아가게 돼요. 만약, 내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면 내가 세금보다 우선할 ..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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