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6월 1일(목)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 -> 해제를 하고
완전한 일상회복 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인데요.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비상사태 해제(5.5) 상황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전문가 권고(5.8)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약 3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 발 전진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수립
미래 보건위기 대응역량 확충을 위한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
[ 추진 배경 및 경과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9일(화) 오후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6월 1일(목)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 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국외 상황도 안정되어, 미국(5.11.), 일본(5.8.), 독일(4.8.) 등 주요 국가가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인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이 낮고,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PHEIC*) 해제를 발표(5.5.)하였습니다.
* 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의미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당초의 단계별 세부계획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추진계획 ]
∎ 주요 방역 조치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기존 코로나19 위기 단계조정 로드맵(3.29.)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하여 조기 시행
∎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의료계·지자체 등 현장 준비 및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로드맵에 따라 1단계(6.1.)·2단계 순차 시행
∎ 방역 조치 이후 효과적인 감시 및 표본감시 체계(’24.1.)로의 안착 도모를 위해
‘23.12월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 추진(2단계)
우선, 정부는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검역은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하고,
위의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 당초대로 시행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現 10,697개소)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 코로나19 감시체계 : 단계적 전환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도 우려변이 발생 및 유행확산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면서,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되는
2단계 조치 시행 시「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하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동 감시체계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기존 호흡기감염병(8종)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성별, 연령, 증상 등)를 수집하여
질병 발생 수준과 경향을 파악함은 물론, 병원체 정보도 수집․분석하여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코로나로 고생하신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활기차게 생활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니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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