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024년 예산안 핵심과제
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강력한 재정 정상화로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하여, 국가채무 증가 폭을
’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8조원으로 축소하는 등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였습니다.
1. 약자복지 강화
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생계급여 인상액 역대 최대 13.2% 인상
(생계급여)
급여액을 지난정부 5년간 인상분(19.6만원) 보다 큰,
역대 최고 수준인 +21.3만원 인상(4인 가구)
‘15년 제도설계 이후 최초로 선정기준을 상향(중위 30→32%) 하여 3.9만 가구 신규 지원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3.5만명 신규 지원,
신규 편입된 수급자는 연간 34만원의 의료비용 절감 혜택
Ⅱ. 소상공인 경영지원 강화
24년 지원방향
에너지비용, 금융비용, 고용보험료 부담경감 3종 패키지 신설(0.9조원)
⇨ 소상공인 12만명에게 인당 최대 △500만원 절감 효과
(에너지비용)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 (+1,100억원)
고효율 에어컨,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등 2배 이상 확대
(‘23년 2.9만대 → ’24년 6.4만대)
(금융비용) 低利 정책자금 대출 확대 (+0.8조원)
취약차주 1만명 ‘高利대출‘ → ‘低利정책자금*‘ 대환 신설(0.5조원)
* (지원한도) 인당 5,000만원, (적용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평균금리 4%
ㅇ 경영안정,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0.3조원 추가 공급(0.3조원)
(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100억원)
’24년 한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2.5→4.0만명으로 확대
+ 보험료 지원비율 최대 50→80%까지 상향*
* (‘23년) 20~50%(月 1.3~2.3만원)→ (’24년) 50~80%(月 3.2~3.8만원)
Ⅲ. 생활 체감형 청년지원 강화
(K-Pass) ｢K-Pass｣도입(177만명, +516억원)
⇨ 활용 불편한 알뜰교통카드 → 교통비 부담완화+대중교통이용 활성화 K-Pass
(산리단길 프로젝트) 노후산단 청년친화형 환경으로 탈바꿈(+1,152억원)
⇨ 일률적 현금지원 → 산단 근무‧정주여건 개선으로 초점 전환
(자격증)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경감(56만명, +242억원)
⇨ 청년 56만명, 1인당 2.1~30만원(평균 4.3만원) 감면 효과
(청년농 육성) 청년농 소득기반+정주여건 맞춤형 지원 확대(+4,582억원)
⇨ 농지‧시설지원, 생활인프라 부족 → 청년농 ‘진입-정착-성장’ 지원 확대
2. 미래준비 투자
Ⅰ. 육아 제도 강화
‘24년 지원방향 : ➊출산 가구 주거안정 지원, ➋육아휴직 확대,
➌영아기 육아가구 부담 큰 폭 경감, ➍취약계층 아동 맞춤 돌봄 강화
1. 출산 2년 이내 가구(’23년생 이후)에는 소득요건을 2배 완화한
저리 특별융자 및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등 신설
2.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 최초 확대(12→ 18개월)
및 부모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 강화(300→ 450만원)
3. 영아기(0~2세) 양육비용 지원을 2,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정원미달 어린이집 추가지원, 아이돌봄 확대 등 지원강화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확대로 다문화·취약계층 등 아동돌봄 강화
Ⅰ-Ⅰ. 신생아 출산가구 주거 안정
‘24년 지원방향: 맞벌이 패널티 ⇨ ’출산가구 집중‘ 지원
□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맞벌이 패널티를 없애고
(특례융자 소득요건 2배 수준 확대), 분양·임대 등 주거안정 인센티브 대폭 강화
(융자) 맞벌이로 소득이 높아도 최대 5억원까지 시중금리 대비
△1~3%p 저리로 융자 가능 → 연 1천만원 수준 부담 완화
(분양·임대) 미혼 청년,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특별분양 및 임대 우선배정 신설 → 출산과 함께 주거 안정 달성
Ⅱ.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생협력
‘24년 지원방향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1,765억원, +59.1%)
(연공급→직무성과 임금개편) 컨설팅 지원, 임금·직무 정보 제공
조선업 등 업종별(신규 3개)·사업장별(150개소) 임금개편 컨설팅
시장임금·직무정보 통합 제공시스템 구축(27억원)
(원하청 상생협력) 대기업·원청 → 하청기업 복지·훈련 지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신규 100억원) 등 상생협력 이행 지원,
타업종·지역으로 확산 위한 패키지 신규 지원(189억원)
* 2년간 자부담·원청·지자체·국가 각 200만원 → 총 800만원 자산형성 지원
원청 출연 → 하청 근로자 복지 위한 기금 조성 확대
(공동복지기금1차협력사) 정부 매칭한도 2배(10→20억원) 확대
(상생연대기금2·3차 업종전반) 노노 상생지원 포함, 신규 조성(50억원)
대기업 교육과정 개방 → 대중소상생아카데미(100개과정) 신설
(격차완화) 중소·하청기업 산업안전, 노후소득 보장 강화
위험공정 교체 지원업종·대상기업* 대폭 확대(0.2→0.4만개소)
* 지원업종: 뿌리+고위험 3대 업종 → 고위험 6대 업종까지 추가
지원대상: 원청 비용분담시 50인 → 300인 기업까지 지원 확대(+488개소, 신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저소득 근로자 지원금 신설(퇴직
연금기여금의 10%) → 퇴직연금 가입 촉진, 노후소득 보장 강화
Ⅲ. 지역 활성화
1. 사업개요 : ’24년 모펀드 3천억원 신규 조성
(목적)
官주도의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
☞ 실제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도모
(대상)
수도권 소재, 사행성 사업 등 펀드 목적과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Negative 방식)
* (예시) 대규모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
(구조)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민간이 자펀드 결성, SPC 설립 등을 통해 PF 추진
母펀드
‣ 정부가 마중물 투자(재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출자
‣ 독립적인 투자심의위원회가 투자 여부를 결정
⇩
子펀드
‣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펀드 재원을 후순위 출자
‣ 민간 금융社가 운용사로 LP(모펀드, 지자체(선택사항) 등) 자금 관리
⇩
프로젝트
‣ 민간시행사, 지자체로 구성된 사업시행자(SPC)가 프로젝트 추진·관리
‣ 모펀드 등의 출자를 받은 자펀드가 프로젝트에 투자
‣ PF 대주단(민간 은행권 등) 대출도 활용하여 자금 조달(특례보증 제공)
2. 향후 추진계획
지자체 사업 발굴 컨설팅 및 각종 규제 개선과 더불어
‘24년 모펀드 출자예산 확정, 모펀드 운용사 선정 등 연내 완료
☞ ‘24.1월 모펀드 출범 + 1/4분기내 사업 선정 개시
이상으로 2024 예산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바뀌는 부분이 많으니
잘 참고하시어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참고 자료 올리니 확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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