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21개 기관 감축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기존 계획된 31개 기관에 더해 추가 17개 기관도 통폐합 추진

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관 통폐합

 

 

지방공공기관 혁신 국정과제 실적 조기 가시화 성과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8월말 기준)를 발표했습니다.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는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 완료되고,

추가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 ① 유사·중복 기능 조정(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협업), ② 민간 경합사업 정비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2022년 9월에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자체진단과 협의를 거쳐 2022년 11월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자율책임 하에 구조개혁을 위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 이와 같은 성과가 나타난 것이 특징입니다.

 

 

충청남도와 강원도에서는 기존 계획 제출 이후 신규 통폐합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기존 8개 기관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문화재단+관광재단),

▴강원문화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기존 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4개 기관을 줄이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연간 54.9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부산광역시에서는 도시재생 및 평생교육분야 등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6개 기관을 ▴부산도시공사,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

3개 기관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연간 4.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상북도는 기존 4개 기관을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등 2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면서

조직효율화와 역량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1개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연간 6.5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와 강원도외에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가 기관 통폐합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여

총 17개 기관을 추가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관광, 경제, 복지 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8개 기관을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 합니다.

 

강원도는 강원문화재단외에도 ▴강원도경제진흥원과 강원도일자리재단을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통폐합하고,

▴(주)강원심층수와 ▴(주)강원수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0건, ▴기관 내 기능조정 359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4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8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계획에 추가하여 ▴기관 간 기능조정 2건, ▴기관 내 기능조정 19건, ▴지자체 간 협업 1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4건의 신규과제를 발굴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유사 중복·사업과 조직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의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에 따라 민간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비하여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1개 기관을 통폐합하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한 주요 요인을

전국 각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으로 꼽았습니다.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심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 행정안전부는 예정된 혁신계획의 조속한 완료와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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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통·폐합 완료 실적(’23. 8월말 기준)

 

완료현황 : 21개 기관(충남 3, 부산 4, 경북 2, 강원 1, 울산 4, 대구 6, 전남 1)

지자체명	혁신계획	완료 시기	완료 실적
충남 (△3)	경제진흥원 + 일자리진흥원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23.5월	△1
	충남연구원 + 과학기술진흥원 ⇒ 충남연구원	‘23.7월	△1
	문화재단 + 관광재단 ⇒ 충남문화관광재단	‘23.7월	△1
부산 (△4)	부산도시공사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 부산도시공사	’23.6월	△1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23.7월	△1
	부산국제교류재단 + 부산영어방송재단 ⇒ 부산글로벌도시재단	’23.7월	△1
	부산시설공단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 부산시설공단	’23.4월	△1
경북 (△2)	경북문화관광공사 + 문화엑스포 ⇒ 경북문화관광공사	’23.7월	△1
	경북문화재단 + 경북콘텐츠진흥원 ⇒ 경북문화재단	’23.7월	△1
강원 (△1)	강원도립극단 + 강원문화재단 ⇒ 강원문화재단	‘23.6월	△1
울산 (△4)	울산경제진흥원 + 울산일자리재단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3.6월	△1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울산사회서비스원 ⇒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23.1월	△1
	울산문화재단 + 울산관광재단 ⇒ 울산문화관광재단	’23.4월	△1
	울산연구원 +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울산연구원	’23.4월	△1
대구 (△6)	대구환경공단 + 대구시설공단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22.10월	△1
	대구사회서비스원 + 대구평생학습진흥원 + 대구여성가족재단 + 대구청소년지원재단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22.10월	△3
	대구문화재단 + 대구오페라하우스 + 대구관광재단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22.10월	△2
전남 (△1)	(목포시) 목포대양산단㈜ 폐지	’22.10월	△1
합계			△21

 

 

신규 통·폐합 추진 17개 기관

 

기관 통·폐합 : 4개 지자체, △17개 기관

기관명(통폐합)	조정계획	계획(개)
합계		△17
[1] 충청남도		△7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진흥원 + 일자리진흥원	1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 과학기술진흥원	1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인재육성재단 + 평생교육진흥원	1
충남문화관광재단	문화재단 + 관광재단 + 백제문화제재단	2
충남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 여성가족연구원 + 청소년진흥원	2
[2] 광주광역시		△4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 관광재단	1
광주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 + 과학기술진흥원	1
광주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복지연구원	1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경제고용진흥원 + 상생일자리재단	1
[3] 강원도		△4
강원문화재단	강원도립극단 + 강원문화재단	1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일자리재단 + 강원도경제진흥원	1
㈜강원심층수	폐지 검토	1
㈜강원수출	폐지 검토	1
[4] 서울특별시		△2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기술연구원	1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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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공기관이 사라지는 곳은 안타깝지만

 

통폐합을 통해 큰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