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이의 트렌드 앞서가기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4월 28일부터 시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 이륜차 운행 안전성 제고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이하 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했습니다.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되었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학자금 의무상환 꿀팁, 나에게 맞는 상환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4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3일 통지했습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는 모바일*로 통지하고, 이외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통지내역은 학자금 누리집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 열람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조회] ⇨ [통지내역 조회] 의무상환액은 ’24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2025년 4월 3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4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전국 : -0.01%]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하락폭 유지됐습니다. 수도권(0.02%→0.02%) 및 서울(0.08%→0.08%)은 상승폭 유지, 지방(-0.04%→-0.04%)은 하락폭 유지됐습니다.(5대광역시(-0.06%→-0.06%), 세종(0.04%→0.23%), 8개도(-0.03%→-0.03%)) 시도별로는 인천(0.00%), 울산(0.00%), 충북(0...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개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또는 직접배달(배송)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폭넓은 실적 증빙을 통해 배달·택배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을 4월 21일(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5년 한시 지원하는 동 사업은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지난 2월 17일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하였고, 이어서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유형..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완화 및 합리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재개발 노후도 산정 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도 9개에서 15개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은 20일간 행정예고(4.18~5.8)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온라인(비대면)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 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 저축성 상품 외에 수시입출식 상품(파킹통장 등)의 중개도 허용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예금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 금융위원회는 ‘22.1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예금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운영(‘22.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개요☞ (대상상품) 정기 예·적금(은행, 저축은행, 신협) / (업무범위) 예금상품 비교·추천☞ (운영 플랫폼) 네이버페이, 신한은행, 카카오페이, 토스 총 4개사(‘25.4월 기준)☞ (운영..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속 완화 및 비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3년 이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15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2025년 4월 2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4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전국 : -0.01%]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하락폭 축소됐습니다. 수도권(0.01%→0.02%)은 상승폭 확대, 서울(0.08%→0.08%)은 상승폭 유지, 지방(-0.05%→-0.04%)은 하락폭 축소됐습니다. (5대광역시(-0.06%→-0.06%), 세종(-0.07%→0.04%), 8개도(-0.05%→-0.03%)) 시도별로는 울산(0.02%) 등은 ..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지방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임신검진동행휴가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월 10일(목)부터 5월 20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