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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만 나이로 통일, 시행...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만 나이 적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부에서는 6월 28일 기준으로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했습니다. 당해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2살이 젊어지는 건데요. 이렇듯 나이는 젊어져 좋긴 하지만, 시행 날짜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 중 연령 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운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나이 사용 기준에 대해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여 혼란함 해소 ‘만 나이 통일’ 시행(’23.6.28.)으로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방안 모색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궁금한 점, 개선사항 등 논의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가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만 나이’.. 2023. 6. 1.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 조기 출시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희소식인데요!! 오늘 31일부터 서울보증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실시합니다. 5월 31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순차 출시··· SGI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 2023. 5. 31.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7월부터 4,800원... 1,000원 인상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또 택시비 인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번 글에서 제가 부산 택시비가 천 원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고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ㅠ 올해 2월 서울을 시작으로 6월에는 부산, 7월부터는 경기도에서도 기본요금이 오르는데요.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서울, 부산, 경기도 외에 대부분 지역에서 택시비 상승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중형택시 기준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인상. 7월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 - 기본요금 1천 원 인상, 기본거리 조정(표준형 1.6㎞, 가형 1.8㎞, 나형 2.0㎞) - 모범·대형 승용 택시 기본요금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 2023. 5. 27.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3연속 동결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어제인 25일,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3.5p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번이 세 차례 연속 동결인데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는데요.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은행부문의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원물가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2023. 5. 26.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대출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 통과했는데요. 오늘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22일 의결된 위원회 대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가.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요건 완화 당초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을 두었으나 삭제하였고, 보증금 3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억 원 범위 내 조정 가능토록 했으나 이를 5억 원으로. 나. 피해 규모 삭제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 피해자 요건에 임대인 파산 및 회생 포함 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2023. 5. 25.
2023년 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 안녕하세요 :) 오늘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1. 사업개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2023. 5. 24.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개선안(관리비 투명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인데요.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를 많이 하는 2~30대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 2023. 5. 23.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글은 건설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통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기술자 및 경비 절감을 위해 불법으로 하도급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해 단속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508개 건설현장 현장 단속 - 부실시공 등 건축물 품질저하로 안전사고 유발하는 불법하도급 엄중 처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집..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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