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10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 조기 출시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희소식인데요!! 오늘 31일부터 서울보증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실시합니다. 5월 31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순차 출시··· SGI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 2023. 5. 31.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대출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 통과했는데요. 오늘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22일 의결된 위원회 대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가.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요건 완화 당초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을 두었으나 삭제하였고, 보증금 3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억 원 범위 내 조정 가능토록 했으나 이를 5억 원으로. 나. 피해 규모 삭제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 피해자 요건에 임대인 파산 및 회생 포함 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2023. 5. 25.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개선안(관리비 투명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인데요.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를 많이 하는 2~30대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 2023. 5. 23. [보도]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이달말 종료... 6월부터 본격 시작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전월세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몇 전 전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도 많았고, 관련 기사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6월 1일부로 단속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 원 이상 임대계약은 의무 신고 ■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 신고관.. 2023. 5. 10.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Part6. 계약기간이 끝난 후 안녕하세요 :) 드디어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벌써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 봄에 약간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ㅎㅎ.. 봄철 알러지 있는 분들은 마스크 잘하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세사기 내용을 주제로 글을 발췌 및 작성한 이유는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청년층 및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지식을 습득하여 사전에 예방하고자 글을 적게 되었어요. 전세사기를 행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사기가 쉽게 근절되지는 않으니, 만약 우리가 당했을 경우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Q. 만약.. 2023. 4. 28.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Part5. 입주한 이후 안녕하세요 :) 이번에는 입주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Ⅰ.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내용에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용어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미납국세란? 임대인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나한테는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먼저, 당해세가 있어요. 당해세란 매각이 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국세와 지방세 및 가산금 등을 의미해요. 만약 당해세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당해세가 다른 빚(근저당권)과 보증금들보다도 먼저 돈을 가져가게 돼요. 당해세가 아니어도, 임대인이 밀린 세금이 내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앞서 있었다면 이 또한 나보다 먼저 배당받아가게 돼요. 만약, 내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면 내가 세금보다 우선할 .. 2023. 4. 2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