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내년 최저시급 9,860으로 확정
에 관한 내용인데요.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
월 환산액 2,060,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위원회는 7.18.(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4차 회의에서는 제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격차가 2,590원(최초제시안 기준)에서 775원(제8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는데요.
* 최저임금 수정안 현황
구분 | 근로자위원(안) | 사용자위원(안) |
제7차 수정안 | 10,620원 (’23년 대비 10.4% 인상) |
9,795원 (’23년 대비 1.8% 인상) |
제8차 수정안 | 10,580원 (’23년 대비 10.0% 인상) |
9,805원 (’23년 대비 1.9% 인상) |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제14차 전원회의는 폐회하였습니다.
* 심의촉진구간
구분 | 심의촉진구간 |
하한선 | 시간급 9,820원(’23년 대비 2.1% 인상) |
상한선 | 시간급 10,150원(’23년 대비 5.5% 인상) |
이어 차수를 변경하여 제15차 전원회의가 7.19.(수, 00:00)에 개최되었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격차는 180원(제10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습니다.
* 수정안 현황
구분 | 근로자위원(안) | 사용자위원(안) |
제9차 수정안 | 10,020원 (’23년 대비 4.2% 인상) |
9,830원 (’23년 대비 2.2% 인상) |
제10차 수정안 | 미제출 | 9,840원 (’23년 대비 2.3% 인상) |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간급 9,920원*(올해 대비 300원, 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하였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최종 제시안 현황
구분 | 근로자위원(안) | 사용자위원(안) |
최종 제시안 | 10,000원 (’23년 대비 3.95% 인상) |
9,860원 (’23년 대비 2.5% 인상) |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0~3,347천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됩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650천명, 3.9%,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3,347천명, 15.4%)
< 역대 최저임금 >
구분 | 시급 | 월급 |
2024년 | 9,860원(2023 대비 2.5% 인상)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2021 대비 5.0% 인상)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2020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이번 바뀐 최저시급을 주급으로 계산하면
473,28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
그렇다면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최저시급은 어떨까요?
일본은 도도부현별 시급이 다르게 측정되는데요.
도쿄가 1,072엔으로 가장 높습니다.
일본 평균 시급은 961엔으로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평균 시급은 약 8,750원입니다.
(환율 91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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