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12월 26일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위조 시 처벌

에 대한 내용인데요.

 

 

 

 

출처 : 행안부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례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사용 사례) 아르바이트를 하는 ㄱ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ㄱ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ㄱ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피해를 입었다.

(위‧변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사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ㄴ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했으나, 가짜였던 것이다. ㄴ씨는 신분증 검사를 해도 위․변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 26일(화)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는데요.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2022도13861)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12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이 발휘됩니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이하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12월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검증 방법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앱,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PASS앱 등 3가지 검증앱을 사용하여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QR을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앱이 익숙하지 않아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친숙한 앱에 검증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사용하는 행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여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 위․변조 육안 식별 요령

 

첫번째

출처 : 행안부

 

 

두번째

출처 : 행안부

 

 

세번째

출처 : 행안부

 

 

 

 

 

---

 

 

 

 

 

이상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위조 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성년자들의 위조, 그런 행위를 도와주는 업체들이 사라져

 

 

자영업자들이 피해보지 않는 사회가 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