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개시(저금리 4.5%)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대환대출 개시

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환대출 절차(프로세스)

 

 

7% 이상 고금리 대출 ➡ 5천억원 규모로 저금리(4.5%) 대출 전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3일 공고하고,

26일 16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된 동시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요.

 

* 자영업자 대출규모(조원, 한은): (‘19)686→(’20)784→(’21)909→(’22)1,019→(’23.9)1,052

** 중기(中企) 대출금리(%, 한은): (’19.12)3.50→(’20.12)2.89→(’21.12)3.37→(‘22.12)5.76→(‘23.12)5.31

 

이에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4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①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 은행권·비은행권 >

구분	기관명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에스씨(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②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기관 >

구분	기관명
확인서 발급기관	하나, 신한, 국민, 우리, 에스씨(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개 은행*

* 대리대출 협약 금융기관 18곳 중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협조가 가능한 15곳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24년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합니다.

 

* (예시1) 7% 이상 고금리 대출 2건(3,000만원, 2,000만원)의 합이 5,000만원 이내인 경우 모두 신청 가능
(예시2) ’22년 소진공 대환대출 3,000만원을 받은 경우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다만,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을 ’24년 예산안 발표(’23.8.31)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 및 심사 절차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월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온·오프라인)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 대환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2곳

 

다만,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고자 하는 경우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 시 상환가능성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므로(붙임 참고)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하여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분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타 기관 대환 프로그램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7% 이상 신용·담보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1억원, 법인 소기업 2억원 한도로 10년간 지원

 

* 가계신용대출은 2천만원 한도로 대환 지원

 

◦ ‘24.1분기 중 대출 취급시점 요건 확대*와 대출금리·보증료 면제 등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 예정

 

* (기존) ‘22.5.31일 이전 대출 → (변경) ’23.5.31일 이전 대출

** 1년간 대출금리(5.5 → 5.0%) 및 보증료(0.7%) 면제

구분	주요내용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지원대상) ‘22.5.31까지 취급된 금리 7% 이상 신용·담보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 (보증한도) 개인 1억원·법인 2억원(90% 보증) * 가계신용대출은 2천만원 한도로 대환 지원 - (금리/기간) 5.5%*/10년(3년 거치) * (1~2년차) 5.5% → (3~10년차) 기준금리(은행채AAA 1년물) +    가산금리(2.0%p 이내)	1588-6565 저금리로.kr

 

 

(지역신용보증재단: 경기·전북재단)

해당 보증재단 보증서 외 타기관 대출을 받은 자에게도 대환 프로그램 지원

 

 

(경기재단)

금리 7% 이상 운전자금 대출을 5천만원 한도로 대환

구분	주요내용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 (지원대상) 접수일 현재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금리 7%이상   기업 운전자금 대출 보유자 - (보증한도) 5천만원(100% 보증) - (금리/기간) 은행협약금리-2.0%p / 6~8년(1~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1577-5900 www.gcgf.or.kr

 

 

(전북재단)

전북재단 보증서 기이용자 또는 금리 16% 이상 고금리 채무를 이용 중인 자를

대상으로 보증잔액 또는 2천만원 한도 대환

구분	주요내용	문의처
(전북신용보증재단)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특례보증	- (지원대상) 전북재단 보증서를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연 16%이상    고금리채무를 정상상환중인 자 - (보증한도) 당초 보증건의 보증잔액 이내 또는 2천만원 이내   대환대상채무 잔액 - (금리/기간) CD91일물+1.9%p 이내/ 최대 8년 이내 * (이차보전) 1년차 2%p, 이후 1%p	063-230-3333 www.jbcredit. or.kr

 

 

(지역신용보증재단: 서울·대전·부산·경남)

해당 보증재단 보증서를 기이용 중인 자를 대상으로 대환 지원

구분	주요내용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안심동행 지원 특별보증	- (지원대상) 서울재단 보증서를 기이용 중인 자 - (보증한도) 기보증잔액 이내 최대 1억원(85~100% 보증) - (금리/기간) CD91일물+1.7~2.2%p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5년간 2.0%p 지원	1577-6119 www.seoulshinbo.co.kr
(대전신용보증재단)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 (지원대상) 대전재단 보증서를 기이용 중인 자 - (보증한도) 5천만원(100% 보증) -(금리/기간) CD91일물 + 2.2%p 이내*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2년간 3.0%p 지원	042-380-3800 www.sinbo.or.kr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시 새희망전환 특례보증	- (지원대상) 부산재단 보증서를 기이용 중인 자 - (보증한도) 주채무잔액·1.5억원중 낮은 금액(100% 보증) - (금리/기간) CD91일물+2.2%p 이내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최초 1년 2.0%p, 이후 4년 1.5%p	051-860-6600 www.busansinbo.or.kr
(경남신용보증재단) 경상남도 버팀목 특별자금	- (지원대상) 경남에 사업장을 영위 중이면서 경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분할상환 중인 저소득 업체 중 대출상환 애로기업 - (보증한도) 기대출잔액 이내(최대 1억원) - (금리/기간) 기준금리+1.5~3.0%p / 1년 만기 일시상환 * (이차보전) 1년간 2.5% 이차보전 지원	1644-2900 www.gnsinbo.or.kr

 

 

 

 

---

 

 

 

 

이상으로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개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금리 대출로 힘들게 사업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