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적발 시 형사처벌 및 청약 제한(ft. 부정청약 유형)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약 점검결과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수사의뢰… 청약제한·형사처벌 엄정 대처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하였는데요.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② (불법공급)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되었습니다.

 

* 가계약금 5백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공급계약 체결

 

③ (위장미혼)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되었습니다.

 

* 신혼특공(한부모가족)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하여 공급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불법공급 적발건수) ’21년下(0건) → ’22년上(2건) → ’22년下(58건) → ’23년上(82건)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주소지 허위이전 (위장전입)

 

출처 : 국토부

K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병원)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 한 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가능

 

 

주소지 허위유지 (위장전입)

 

출처 : 국토부

L씨는 배우자 및 2자녀와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지방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어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고도 전입신고는 안했으며,

인천에서 해당지역 거주자(2년 이상)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됨

 

* 인천지역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한정 공급

 

 

불법공급

 

출처 : 국토부

D시행사는 당첨자(27명)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동호수)으로 계약하고자,

본당첨 계약체결기간 중에 가계약금(5백만원)을 입금받은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함

 

* 기 당첨된 주택(동호수)은 계약포기 처리

 

 

위장미혼

 

출처 : 국토부

M씨(남편)는 혼인신고 없이 2자녀(’22년생 쌍둥이)를 출생 시부터 혼자 양육하는 것처럼 했으나,

실제는 E씨(부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4명이 함께 거주 중이며,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부산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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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정청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위 사항에 해당하는데 청약을 넣고 계신다면

 

처벌 및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