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재무성과에 따라 '희비'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공공기관의

 

22년 경영평가 결과에 관한 내용인데요.

 

공공기관에 취업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 경영평가 결과, 수공, 해양환경공단, 무보 등 19곳 ‘우수’ 등급

재무상황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 부진 … 안전사고‧비위 발생기관도 ‘미흡’ 이하

기관장 5명 해임 건의, 공기업 15곳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

 

 

 

금번 평가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서,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하여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하였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한편,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의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하였습니다.

*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 (9개)
→ 한전은 종합등급 미흡(D)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종합등급 C 이상) 미해당
** 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6개)

 

 

 

1. '22년도 평가 개요

 

□ (평가대상)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

□ (경과) 

’23.2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하여 약 4개월간 평가 수행

 

 

2. '22년도 평가 주요 특징

 생산성, 재무건전성, 비용절감 노력 등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

* 지표별 배점 변화: 재무성과 10→20점, 사회적 책임 25→15점 (공기업 기준)

 

ㅇ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절성 등 국정과제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에 반영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등급이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크게 좌우*

* 2등급 이상 변동기관 수: (‘21년) 7개(상승 3, 하락 4) → (’22년) 26개(상승 12, 하락 14)

 

 비위행위, 안전사고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기관이나 상임
감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에 반영

 당기순손실 발생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반납 권고

 

 

3. '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 경영실적 평가 결과

 

탁월(S) 없음, 우수(A) 19개(14.6%), 양호(B) 48개(36.9%),
보통(C) 45개(34.6%), 미흡(D) 14개(10.8%), 아주미흡(E) 4개(3.1%)

 

출처 : 기획재정부

 

2) 감사 직무 수행실적 평가 결과

 

우수(A) 6개, 양호(B) 24개, 보통(C) 26개, 미흡(D) 7개

 

출처 : 기획재정부

 

 

4.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해임건의)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9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旣해임된 기관장(한국철도공사)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 대해 해임건의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경고조치) 

경영실적 미흡 기관, 중대재해 발생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개 기관의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 경고조치

①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하고,
’22년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 7명*에 대해 경고조치

*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나머지 7개 기관은 해임건의, 임기만료, 6개월 미만 재임 등으로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

②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중인
기관장 5명*에 대해 경고조치

*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 나머지 3개 기관은 의원면직, 旣해임으로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

 

③ 감사평가 결과 미흡(D)인 7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중인 상임
감사 3명*에 대해 경고조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연구재단, 한전KDN
** 나머지 4개 기관은 모두 의원면직으로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

 

 

5.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표

출처 : 기획재정부

 

 

6. 기관별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표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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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2년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제가 좋아져서 공공기관의 재무성도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