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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관세 납부, 모바일로 편하게 내세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국 공항에서 모바일로 세관신고 가능 에 관한 내용인데요. 인천(T2)·김포공항에만 적용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종이 납부고지서’를 ‘전자 납부고지서’로 대체, 모바일로 세금 납부 8.1일(화)부터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 [기본 면세]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포함한 해외 취득물품의 합계액 800US$ 이하[별도 면세] 술 2병(합산 2ℓ이하, 400US$ 이하) / 궐련담배 200개비 / 향수 60㎖ 1.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운영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 2023. 8. 2.
2022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내국인 수 5천 만 명 아래로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2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에 대한 내용인데요. [총 인구] 2022년 총 인구 5,169만 명, 전년 대비 0.1% (-4.6만 명) 감소 위 표를 보시면 21년부터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외국인) 2022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4,994만 명(96.6%), 전년 대비 0.3%(-14.8만 명) 감소, 외국인은 175만 명(3.4%), 전년 대비 6.2%(10.2만 명) 증가 (연령) 15~64세 생산연령인구 71.0%(3,669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 17.7%(915만 명), 0~14세 유소년인구 11.3%(586만 명)를 차지 전년 대비 유소년인구(-23만명, -3.7%) 및 생산연령인구(-26만.. 2023. 8. 1.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완화 및 연동제 운영 방안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 완화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 마련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 간소화, 하도급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 2023. 7. 31.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7.1.) 후 1개월간 계도·홍보 8월 1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7월 한달 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8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시작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는데요.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 2023. 7. 28.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의 일상회복 지원 에 관한 내용인데요. 나라에서는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에 건보료 경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의료급여 적극 지원 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수)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합니다.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 2023. 7. 27.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26(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라고 했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23.1.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입니다. *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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