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 철거 시, 재산세 30% → 5%로 부담 완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택세액 인정 기간 확대(3 → 5년) 및 年 증가비율 인하(30 → 5%), 별도합산 적용기간 연장(6개월 → 3년)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 ’22년 빈집 현황(국토부·농림부·해수부 자료) : 132,052호(도시 42,356호, 농어촌 89,696호)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
2023. 10.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