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준 미달시 보완시공1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소음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가!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에 대한 내용인데요. 층간소음 해소방안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 (현행) 소음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 권고 (시공사 선택)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 2023.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