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 총 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025 올해 새로 바뀌는 금용제도 정리

에 대한 내용인데요.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연번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1.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됩니다.
1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현행) ㅇ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행연)」 마련(‘24.12.23일) (개선) ➊ 연체전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 ➋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최대30년) 프로그램 도입 ➌ 상생 보증·대출을 통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 ➍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 강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25.3~4월 이후)
2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현행) ➊ (지원대상) ‘20.4~’24.6월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➋ (교육-채무조정연계 원금감면 우대)  (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 (고용부)국민취업제도 ➌ (공공정보) 1년이상 성실상환시 공공정보 해제 (개선) ➊ 사업영위 기간 ‘20.4~’24.11월로 확대 ➋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등 우대 대상 교육 확대 ➌ 새출발·희망 프로젝트 교육 이수후, 취업·창업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
3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현행) ㅇ 매출액 규모별 0.5∼1.5% (개선) ㅇ 매출액 규모별 0.4∼0.45%	(‘25.2.14).
4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현행) ㅇ 연체 90일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원금 최대 90% 감면 (개선) ㅇ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며 채무가 5백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1년 상환유예 후 상환능력 미개선시 원금 100% 감면	(’24.12.30.)
5	복합지원 고도화 (복합지원2.0)	(현행) ➊ 공공기관에서만 복합지원 수혜 가능 ➋ 연계 분야가 고용·복지에 한정 (개선) ➊ 민간 금융회사 대출 거절자 등도 복합지원으로 유입 가능하도록  통로 확대 ➋ 주거 등 현장 수요가 큰 영역으로 연계 분야 확대	➊유입경로 확대 (‘25.1분기) ➋연계분야 확대 (‘25.2분기)
6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개시	(현행) ㅇ ‘반도체생태계종합지원방안’에 따라 산은 자체여력으로  상품 선제 출시 (3%대 금리) (개선) ㅇ `25.1월부터 상품 본격 가동하여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제공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개시(산업은행) (`25.1월중)
7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현행) ㅇ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는 기여금 미지급 ㅇ 만기(5년) 전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기여금 미지원 (개선) ㅇ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도 기여금을 지급하여 기존  월 최대 2.4만원에서 3.3만원까지 확대 ㅇ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 및 기여금 지원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
8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50% 감면	(현행) ㅇ 모든 수험생이 공인회계사 1차·2차 시험 응시수수료 각 5만원 납부 (개선) ㅇ취약계층* 응시자는 ‘25년 1차 ·2차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  (제1/2차 시험 각각 2.5만원) * 수급자, 차상위계충,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24.9.26.)
2. 금융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집니다.
9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현행) ㅇ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과 보건소 대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중 (개선) ㅇ 의원·약국 대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	‘25.10월
10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현행) ㅇ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가능 (개선) ㅇ 법인 이용자도 오픈뱅킹으로 계좌 일괄 조회 가능	시스템 시행 (’25.1.2.)
11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합리적 개편	(현행) ㅇ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개선) ㅇ 중도상환수수료에 ①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②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5.1.13.)
12	디지털자산 보호재단 업무 개시	(현행) ㅇ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 및 반환하기 위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24.9월) (개선) ㅇ 이용자에 대한 영업종료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반환 업무를 본격 개시(’24.12월부터)	재단 업무 개시 (’24.12월부터)
13	예금보호한도 상향	(현행) ㅇ 금융회사 예금을 5천만원까지 보호(’01년~) (개선) ㅇ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예금자보호법｣ (’25.1월 중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14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개선	(현행) ㅇ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21.7월~) (개선) ➊ 대상금액 확대(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➋착오송금 수취인의 자진반환요구기간 단축(3주 → 2주)	-
15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현행) ㅇ 고등학교 ‘경제’ 등 타 과목에 일부 금융관련 내용 포함 (개선) ➊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 ➋ 수업도구 및 교보재 공급, 교수모형 개발,  금융과목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현장 지원 * 2025년 신입생 대상 2학년(26년) 또는 3학년(27년) 때 수업	｢2022 개정 교육과정｣ (‘25.3.1. 고1기준)
3.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됩니다.
16	금융지주·은행 책무 구조도 시행	(신규) ㅇ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시행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지주(9사)·은행(9사)은 旣시행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은행 ʼ25.1.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17	은행 LCR 규제비율 정상화	(현행) ㅇ LCR 규제비율 한시적 완화(97.5%) (개선) ㅇLCR 규제비율 정상화(100%)	‘25.1.1.
18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현행) ➊ 유동성 비율 규제 미도입 ➋ 업종별 대출한도 미도입 (개선) ➊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➋ 총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 각 30%, 합 50% 이내로 제한	‘24.12.29.
19	D-테스트베드의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	(현행) ㅇ D-테스트베드 활용시에는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데이터만 활용 가능 (개선) ㅇ 참여팀이 직접 확보한 기업 데이터를 D-테스트베드 분석환경  내로 가지고 들어와 다양한 테스트 가능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 (‘25.1분기)
20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후속조치	(현행) ㅇ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의 마이데이터 활용에 어려움 존재 (개선) ➊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연령 하향(19세 미만→14세 미만 ➋ 오프라인 영업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조회·활용 지원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25.1.15.)
21	금융권 망분리 규제개선	(현행) ㅇ 금융권 IT 개발자가 재택근무 등 외부망 이용시  개인신용정보 활용 금지 (개선) ㅇ 외부망을 이용한 금융권 연구개발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 허용	｢전자금융감독 규정 개정｣ (‘24.12월 기시행)
4.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납니다.
22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	(현행) ㅇ무차입공매도가 반복 적발되고, 공매도 목적 주식 차입시  기관·개인간 상환기간 차이 존재 (개선) ➊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화 및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 가동 ➋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90일, 연장 포함 12개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3.31)
23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현행) ㅇ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오용되는 문제점 제기 (개선) ➊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제한 ➋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대폭 강화 ➌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12.31.)
24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현행) ㅇ 해외 주요국과 달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족 * 형사처벌 및 과징금 등 금전제재 위주 (개선) ➊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 대상  지급정지 조치 신설 * 최대 1년간 지급정지(6개월+6개월) 가능 ➋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도입 * 최대 5년간 제한 가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4.23.)
25	ATS출범	(현행) ㅇ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 단일시장 체제 (개선) ㅇ대체거래소(ATS) 출범을 통해 증시 경쟁체계로 전환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기대)	ATS 운영방안 (‘25.상반기)
26	공모펀드 상장거래	(현행) ㅇ 공모펀드는 ETF 대비 가입‧환매 절차가 복잡하며,  수수료 등 비용이 높다는 지적 (개선) ㅇ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출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4.11.13.) → ‘25.2분기 상품 출시
27	퇴직연금 로보어드 바이저 일임서비스 출시	(현행) ㅇ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며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퇴직연금 시장 (개선) ㅇ수익률·전문성을 보완활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일임 운용 서비스 출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4.12.24) → ‘25.1분기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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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 총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소비자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원 → 1억으로 상향한다고 하니

 

 

이점 잘 참고하시어 예금 금액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한 시행 날짜가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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