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에 대한 내용인데요.
12월 27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오는 12월 27일(금)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3.12.기준 4,427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 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1년 간의 준비를 거친 후
올해 12월 27일(금)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였으며, 올해 12월 27일(금)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가능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나,
IC칩 비용(5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025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인 2008년 출생자는 468,773명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습니다.
* 휴대전화 교체주기(2년9개월)를 고려하여 3년으로 설정
행정안전부는 5월 31일(금)부터 7월 10일(수)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종류
✔ 주민등록증(실물)
① 주민등록증(현행)
17세 이상 주민등록자에게 발급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수록
② IC주민등록증(신규 도입)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본인이 주민등록증과 IC주민등록증 중
선택 발급 신청(IC주민등록증 선택시 IC 칩 비용 부담)
✔ 모바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또는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암호화하여 추가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방법
편의점 / 은행/ 관공서/ 공공웹사이트 등 전부 사용 가능
이상으로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및 발급 방법
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병원을 가더라도 신분증이 필요한데,
휴대폰은 항상 들고다니니 신분증이 없어 다시 가지러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더욱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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