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전세계약 교육(전세사기 방지)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사회초년생의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배포

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일환으로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습니다.

교육영상(총 3부)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계약서 작성능력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하여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운영 및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교육 홍보 영상에 대해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특히, 그간 임대차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에 취약했던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차	주요내용	소개문구	영상링크
1부	1. 근저당권 설정 2. 선순위임차보증금	“4인의 전문가가 준비한 전세계약 위험요인을 가상의 세입자들이 잘 피해 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OmnCwaRt2fo
2부	1. 위반건축물 2. 임대인 세금 체납 3. 신탁부동산	“아직 끝이 아니다. 새로운 유형의 전세계약 위험요인을 추가로 살펴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p3pR_ogQER0
3부	1. 실제 전세피해 사례 2.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제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간접 체험하고 5인의 전문가들에게 계약 전 전세사기 확인 방법을 배워보자.”	https://www.youtube.com/watch?v=S7ddrP_qWeU

이상으로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전세계약 교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내용이니

일반적인 유튜버들이 설명하는 영상보다 더 신뢰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해당 영상을 참조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