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가능

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플 메인화면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연내 전국으로 모바일 임대차계약 확대 추진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합니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별 일정)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 (간편인증)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 가능,

(신고방식) 웹(URL) 방식으로 제공

 

- (기능)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

 

-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2일부터 제공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합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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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개요)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

임대인·임차인		스마트폰, 태블릿		연계ㆍ통합처리		RTMS
임대차계약 체결	⇨	간편인증(거래당사자) → 임대차신고	⇨	ㆍ확정일자자동부여    (계약서 첨부시) ㆍ지자체 승인	⇨	ㆍ계약서류 보관 ㆍ신고필증 열람

 

 

(지역별 순차일정 및 세부세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시스템 부하 및 다양한 스마트폰 기종 접속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 조치 후 4회에 걸쳐 전국 확대

 

* 모바일 시스템은 RTMS 內에 구축되며, RTMS는 부동산 매매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안정적 운영이 필수, 시범운영 필요

 

일정	지역	접속인증	기능	접속방식
1차 (7.31)	대전, 세종	간편인증 14종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PASS, 페이코, 삼성패스, 토스, 뱅크샐러드, 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 드림)	신고	웹(URL)
2차 (9. 2)	부산, 대구, 울산, 경상	〃	신고	〃
3차 (10.1)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	신고,변경, 정정,해제	〃
4차 (12.2)	서울, 인천, 경기 ⇒ (전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	웹(URL), 앱(App)

 

 

※ (변경·정정·해제)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되면

계획(10.1)보다 미리 오픈할 예정이며,

오픈 전에는 모바일에서 클릭 시 PC(인터넷) 및 방문으로 가능함

 

※ (지원 기종)

최대한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태블릿 지원,

다만 출시 5년 경과된 스마트폰(저사양) 등은

접속 및 속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홈페이지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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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가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부동산업자와 매매, 매수자와 계약 체결 후

 

 

그 자리에서 바로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니

 

 

더욱 안전할 뿐만 아니라 사기나 불법 등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편리해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