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1 TV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총정리!(ft. KBS 수신료)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번 수신료 분리를 통해 의무 징수를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수)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 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2023.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