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1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대출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 통과했는데요. 오늘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22일 의결된 위원회 대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가.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요건 완화 당초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을 두었으나 삭제하였고, 보증금 3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억 원 범위 내 조정 가능토록 했으나 이를 5억 원으로. 나. 피해 규모 삭제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 피해자 요건에 임대인 파산 및 회생 포함 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2023.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