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등록 부정 사용 시 징역1 이제부터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12월 26일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위조 시 처벌 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례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사용 사례) 아르바이트를 하는 ㄱ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ㄱ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ㄱ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피해를 입었다. (위‧변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사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ㄴ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주민등록사항을 확.. 2023.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