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예방2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행위(824건) 적발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에 대한 내용인데요. 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행위(824건) 적발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는데요. * 1차 점검결과 :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수사의뢰 .. 2023. 8. 18.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26(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라고 했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23.1.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입니다. *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 2023.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