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시설 용적률 우대1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건물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 들어서 인재도 많이 발생하고, 건물 시공 중 무너지는 사건 사고도 많이 생겨서 이러한 정책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재해예방시설 갖춘 안전한 건물 건축 유도… 도시의 재해대응력 강화 주차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에 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저감기능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7.18.)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21.∼8.31.)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 2023.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