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2 재건축초과이익 1주택자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 에 대한 내용인데요. 재건축부담금을 추가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범위 합리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일(금)부터 2월 29일(목)까지 입법예고합니다. * 개정법률: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 2024. 2. 6.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에 대한 내용인데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11월 29일(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4차례(4.26,6.15,6.22,11.22)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고, 11월 29일 법안소위에서 여ㆍ야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되었는데요.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되어,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