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1 오피스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시행(임차인 보호 강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오피스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시행 에 대한 내용인데요.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개선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를 개최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나.. 2024.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