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미신고 사용자 벌금1 생활형숙박시설 준주택 인정 안돼... 1년 계도기간 후 벌금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에 대한 내용인데요.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통계 (지자체 자료취합본, ’23.8월 기준)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 국토교통부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인데요.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됩니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 2023.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