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사업자1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및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 에 대한 내용인데요!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합니다. 금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은 해당 고시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요. 그간 거래상 지위격차가 현저한 원사업자-중소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 하도급거래.. 2023.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