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최대 70%까지 감경1 하도급법 개정 및 공사 선금 지급한도 확대(계약금액 100%까지)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하도급법 위반행위 자진시정 시 과장금 최대 70% 감경 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도급법 위반행위 자진시정 시 과장금 최대 70% 감경 또한, 공사 계약금액 선금 80% ➡100%까지 확대 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아울러 하도급분야 법위반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 2024.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