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1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변경 완화 및 가이드라인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기존 및 신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되었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 2024.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