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혜택 총 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운전면허 반납한 고령운전자 혜택 총 정리

에 대한 내용인데요.

 

출처 : 서울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및 추가 지원비 제공!

 

최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보험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운전자들의 추돌사고 건수는

4년 전에 비해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꼭 ‘고령=사고’라는 공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시력, 반응속도 등이 다소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명 중 1명에 해당되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에 대한 환기와 주목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령운전자들이 참고하면 좋을 요긴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①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원 교통카드 지원

먼저 2019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카드 지급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1954.12.31.이전 출생자)으로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수령 방법은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면허 자진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와 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며,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 6,956명을 시작으로

2022년 2만 2,626명, 2023년 2만 5,489명으로 증가 추세로 올해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② 안전을 위해 고령운전자 무료 치매선별검사 지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갱신) 시 필요한 치매선별검사를

가까운치매안심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지만,

보다 낮은 연령이라도 검사를 희망하면 가능합니다.

검사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하면

간이정신검사인인지선별검사(CIST)로 진행됩니다.

 

인지선별검사는 인지기능 저하를 쉽게 발견하고,

검사항목의 현실성 및 신뢰도를 높인 검사 도구를 말합니다.

 

키, 몸무게, 혈압 등 건강 상태 측정부터 약 복용 여부, 질병 상태,

음주·흡연 등 생활습관에 대한 내용이 질문지 형식으로 차례차례 주어진다.

 

치매 인지 및 판단 능력 유무(기억력, 주의력, 언어능력) 등 인지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고령운전자 대상 무료 치매선별검사는

소요 시간 15~20분 정도로 과정이 무척 간단합니다.

 

“2023년 우리나라 65세 노인 인구 중 10%인 100만 명이 치매인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10명 중 1분이 치매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상황에서 고령운전 갱신으로 인해서

치매선별검사를 받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치매 판정은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많습니다.

 

치매를 조기 발견하면 혈관성 치매의 경우 빠른 치료도 가능하고,

치매 진전도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삶의 질적 향상과 함께 치매 관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듯 남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치매선별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입니다.

 

 

③ 자치구별 추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제도

사회적으로 고령운전자들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앞서 소개한 서울 전역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시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외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제도가 속속 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실제 운전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자에게 24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지원되고 있는 내용은 고령운전자 중

실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에 주안점을 두는데요.

 

최초 반납 신청 시 기본 10만원에 추가지원금을

분기별 4회차에 걸쳐 6만원씩 나눠 지원합니다.

 

지원기간(1년) 동안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구비서류로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남구도 오는 9월부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추가 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3만 5,048명의 어르신이 계시는강남구는

관내 70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늘리기 위해

기존 지원 10만원에 추가 10만원을 더 지급합니다.

 

단, 제출서류로 면허증과 함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장롱면허'보다는 현재도 운전 중인

실제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에는 고령 인구 전체의 절반 정도인 약 500만 명 정도가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으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안전 교육 강화와

자발적 반납에 대한 사업 확대에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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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혜택 총 정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고령층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여러 혜택이 있으니 👍

 

 

소장하시는 것 보단 반납하신 후 위와 같은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