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급여별 지원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5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인상

에 대한 내용인데요.

 

 

 

생계급여 ’24년 183만 3,572원 → ’25년 195만 1,287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6) 4.00% → (’17) 1.73% → (’18) 1.16% → (’19) 2.09% → (’20) 2.94% →

(’21) 2.68% → (’22) 5.02% → (’23) 5.47% → (’24) 6.09%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습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4년	111만4,223	184만1,305	235만7,329	286만4,957	334만7,868	380만9,185
	’25년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주거급여 (중위 48%)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25년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의료급여 (중위 40%)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25년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생계급여 (중위 32%)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한편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합니다.

 

-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합니다.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하였습니다.

 

(단위 :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5.2	(+1.1)	28.1	(+1.3)	22.8	(+1.2)	19.1	(+1.3)
2인	39.5	(+1.3)	31.4	(+1.4)	25.4	(+1.4)	21.5	(+1.4)
3인	47.0	(+1.5)	37.5	(+1.7)	30.2	(+1.5)	25.6	(+1.7)
4인	54.5	(+1.8)	43.3	(+1.9)	35.1	(+1.8)	29.7	(+1.9)
5인	56.4	(+1.9)	44.8	(+2.0)	36.3	(+1.9)	30.7	(+2.0)
6인	66.7	(+2.1)	53.1	(+2.4)	42.8	(+2.2)	36.3	(+2.3)
* 괄호는 ‘24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습니다.

 

구분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24년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25년	590만 원	1,095만 원	1,601만 원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구분		’23년	’24년		’25년
			지원금액	전년대비	지원금액	전년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초	415,000	461,000	+46,000(+11.1%)	487,000	+26,000(+5.6%)
	중	589,000	654,000	+65,000(+11.0%)	679,000	+25,000(+3.8%)
	고	654,000	727,000	+73,000(+11.2%)	768,000	+41,000(+5.6%)
교과서비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습니다.

 

* 중증‧희귀난치질환 365+90일, 만성질환 380+75일, 기타질환 400+90+55일

 

이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합니다.

 

 

②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

 

’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합니다.

현 행						개 편
1종 외래			2종 외래	약국	➡	1종 외래			2종 외래	약국
의원	병원,종합	상급종합	의원			의원	병원, 종합	상급 종합	의원
1,000원	1,500원	2,000원	1,000원	500원		4%	6%	8%	4%	2%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

 

*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 대비 3.3배(연 735만 원 vs 건보 219만 원)

(외래일수) 건강보험 대비 1.8배(월 36일vs건보 20일)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 원 → 1.2만 원)합니다.

 

*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③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합니다.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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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5년 중위소득 6.42% 인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와 같은 지원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를 악용해서 지원금을 받는 사례는 나라에서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