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시설 점검제도 시행(미 충족 시 과태료)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신규도입

에 대한 내용인데요.

 

 

점검해야 할 세대 내 소방시설

 

 

 

`22년 12월부터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 도입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공동주택) 올해 11월까지 과태료 부과 한시적 유예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 적극 안내하고 나섰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이에 소방청은 2022년 1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체점검* 의무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 제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점검은

원칙적으로 전문 관리업체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 제출해야 하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고장이나 불량 사항은 일정 기간 내에 수리하고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방법은 공용부 점검과 세대부 점검으로 나뉘는데요.

 

공용부 점검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세대부 점검은 사유 공간이라는 특성과 거주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관리업체가 수행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안전관리자 등) 또는

입주민 스스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각 세대는 점검 전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세대 점검용)’를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배부받아,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 등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한 뒤 다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세대부 점검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각 공동주택이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주기로 모든 세대가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하며,

현행법상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방청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알지 못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유예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1년입니다.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에 대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이행완료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과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점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미점검 세대수 등 대상물의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소방관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과 실시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할 지역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찾아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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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 대상 및 시기

출처 : 소방청

 

출처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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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시설 점검제도 시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년 주기로 위 점검이 완료되어야하니, 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올해 12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예방으로 화재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