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으로 최대 1,080만원 지원
‘24.1.1.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되었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
(재고용제도 활용 근로자)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하여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목적)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수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지원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②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③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
④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운수․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전문과학․기술서비스․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점․금융․보험․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200명 이하), 기타(100명 이하)
(지원 근로자)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③ 월 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④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2년 이상 등
(지원 수준 및 기간)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月 3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지원체계)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
➡ | 취업규칙 변경신고 | ➡ | 지원금 신청(분기 익월) | ➡ | 검토 및 지급 |
사업주 | 사업주 ⇨ 지방노동관서 |
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주요 통계
□ 계속고용제도 유형별 도입 현황
(단위: 개소, %, ‘23.12.31. 기준)
계 | 재고용 | 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2,681* (100) |
2,064 (77.0) |
414 (15.4) |
203 (7.6) |
* 1개 사업장에서 2개 제도 도입한 경우 산정 내역 포함
□ 지원 사업장 규모별 현황
(단위: 개소, %, ‘23.12.31. 기준)
계 | 10인 미만 | 10~29인 | 30~49인 | 50~99인 | 100~299인 | 300인 이상 |
2,649 | 625 (23.6) |
987 (37.3) |
456 (17.2) |
388 (14.6) |
149 (5.6) |
44 (1.7) |
□ 지원 사업장 업종별 현황
(단위: 개소, %, ‘23.12.31. 기준)
계 | 제조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도‧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
기타 |
2,649 | 1,444 (54.5) |
414 (16.5) |
196 (7.3) |
170 (6.4) |
120 (4.5) |
305 (10.8) |
이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가 계속되는 사회에서
정년이 연장되는 일은 좋은 일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률이 낮아지면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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