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 근절2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요건 완화... 소득 7천만 원 → 1.3억 원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 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소송대리 등 추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별법 시행(6.1)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되었으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 중인데요. 다만,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도 있었다. 이에,.. 2023. 10. 12. 9월 1일부터 임대보증 개선, 전세가율 100 -> 90%로 강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 에 대한 내용인데요. 9월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재정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 2023.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
